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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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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다음
1
바른
1
충정
1
중원
1
금해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6642 판결
  [건물등철거][공2023상,943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다254228, 254235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·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][공2022상,895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7년
2015년
2010년
2009년
2008년
1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4356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8하,90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3년
14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3다7685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3.6.1.(179),11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다4208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2.7.15.(158),152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6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다238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8.6.15.(60),159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45443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5.15.(34),138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8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4249,54256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7.5.15.(34),1391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666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7.3.15.(30),76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6년
20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1451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8.1.(15),218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2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29345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공1996.4.15.(8),1088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95년
24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43(2)민,12;공1995.8.1.(997),258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다3992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5.5.15.(992),183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다51178, 51185(병합) 판결
  [건물명도,건물철거등][공1995.3.1.(987),1157]
   건물명도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4년
27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다59717, 93다59724 판결
  [건물철거,건물매매대금등][공1994.9.1.(975),2233]
   건물철거 건물매매대금
   민법

1993년
28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다3458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1.1.(959),9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0781 판결
  [지료금][공1993.9.1.(951),2137]
   지료금
   민법

30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3다1613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9.1.(951),209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1다3260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39(2)민,38;공1991.6.1,(897),1363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1980년
1974년
1972년
1969년
37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17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7(2)민,243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68년
38. 대법원 1968. 8. 30. 선고 68다1029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16(2)민,36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67년
39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7다2355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][집15(3)민,386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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